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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이용약관

사이버거래소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포스몰(POS-Mall) 시스템 판·구매사 이용약관

    
제    정  2014.  9. 24


1차 개정  2016.  6. 20

2차 개정  2019.  7. 24

포스몰(POS-Mall)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제공하는 포스몰(POS-Mall) 전자상거래 서비스(이하 "마켓플레이스 (Marketplace)"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마켓플레이스란 거래소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상거래를 중개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 및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스몰 전자상거래서비스(http://www.pos-mall.co.kr)를 의미하며, 아울러 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거래소)로도 사용한다. 
② "회원사"란 거래소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여 마켓플레이스에 등록함으로써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구매자 또는 구매사 및 판매사를 말한다. 본 마켓플레이스는 사업자가 물품을 다량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 또는 비회원의 이용이 제한된다. 단,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개일 일반회원의 “구매자” 가입 및 구매를 허용한다.
③ "판매사"라 함은 본 약관 및 입점업체 약관을 승인하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등록한 자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④ “구매자” 또는 “구매사”(이하 통칭하여 구매사로 칭함) 라 함은 본 약관 및 입점업체 약관을 승인하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물품을 구입할 의사를 마켓플레이스 제공 양식에 맞추어 표한 이용자를 말한다. 


제 3 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http://pos-mall.co.kr)에 게시된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필요 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밝혀 적용일 7일 전부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그 적용일에 효력을 발생 하며 회원사가 적용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정 전의 약관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상에서 발생된 거래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을 적용한다. 
③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고지한다.
④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마켓플레이스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의 중개  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다. 광고, 이벤트 행사 등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한 다양한 판촉 행위 라. 기타 마켓플레이스가 정하는 업무 및 부대서비스 
② 마켓플레이스는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서비스 변경 7일 전부터 내용 및 사유를 공지 한다. ③ 마켓플레이스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2항으로 인하여 회원사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마켓플레이스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개정 ‘16. 6. 20)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사에 통지한다. 
③ 마켓플레이스는 제1항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에 따른 회원사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마켓플레이스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6. 6. 20)
④ 천재지변, 마켓플레이스의 귀책사유가 없는 정전, 화재, 통신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단, 마켓플레이스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회원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16. 6. 20)


제 6 조 (회원사 가입 및 가입정보의 변경)

①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용도 및 그 역할에 따라 구매사 또는 판매사로 회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본 약관에 대한 동의 및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다음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필수 항목 미 입력시 회원가입이 불가하다. 판매사의 경우, 입력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 제출 시 서류심사 승인이 보류될 수 있다.  가. 공  통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계좌정보, 전자우편주소 등 나. 판매사 제출서류(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요시),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결제은행 통장사본(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표준조사표 다. 판매자 제출서류(선택) : 표준조사표에 입력한 품질인증서류 사본(HACCP, GAP, 무농약, 무항생제, 품질인증 등) 라. 필요한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 가입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가. 판매사가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에 불합격 된 경우  나. 가입신청자가 이전에 회원사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회원사 자격 상실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마켓플레이스로부터 회원사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외.  다.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라.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로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회원사 가입은 마켓플레이스가 포스몰 시스템에서 회원사를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개정 ‘16. 6. 20)
④ 회원사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화면에서 직접 변경을 하여야 하며, 직접변경이 불가능한 항목의 경우 즉시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마켓플레이스에 그 변경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회원사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회원사에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7 조 (회원사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사는 언제든지 마켓플레이스에 서면, 전자우편 또는 기타 소정의 방법으로 탈퇴의사를 통지하여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사가 탈퇴를 요청한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즉시 회원사 탈퇴를 처리 한다. 다만, 해지 의사를 통지하기 전에 모든 상품의 판매 및 구매 절차를 완료, 철회 또는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판매 및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사가 부담한다. (개정 ‘16. 6. 20)
② 구매고객이 회원을 탈퇴한 경우, 보유 쿠폰은 모두 소멸되고 재적립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밝혀 통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 한다. 
가. 가입 신청 시 회원정보를 허위로 등록하였거나 등록된 서류가 위조로 확인된 경우 
나.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해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채무의 불이행 등 회원사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지지 아니한 경우 
다. 판매사가 별도 공지되는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에서 적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 
라.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획득한 회원사 및 거래소의 정보, 자료 등을 도용하거나 마켓플레이스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정당하게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마.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하여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사. 기타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여 회원사로서의 자격을 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아. 판매사가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차. 장외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신설 ‘16. 6. 20)
④ 마켓플레이스는 회원 자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다. (개정 ‘16. 6. 20)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 할 수 있다. 
② 불특정다수 회원사에 대한 통지의 경우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 화면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한다. (개정 ‘16. 6. 20) 


제 9 조 (거래형태)

①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형태는 중개모델로서 구매사가 판매사에게 직접 구매대가를 지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② 단, 마켓플레이스가 거래안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금예치를 대행한다. 
③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 성립된 경우, 그 거래의 이행책임 및 거래 이행과 관련된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회원사에 있다. 단, 마켓플레이스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마켓플레이스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6. 6. 20)   
④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간의 직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⑤ 구매사가 외상거래에 관한 이행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한도설정 및 이용절차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보증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르기로 한다. 


제 10 조 (거래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

①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거래서비스는 정가매매, 고정수발주, 예약거래 등이 있으며, 거래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거래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각 거래의 특성, 거래절차 및 주문방법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 회원은 마켓플레이스가 공지한 각 거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통하여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거래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고, 동 거래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고정수발주 등 마켓플레이스가 지정하는 거래서비스에 대해서는 판매사, 구매사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설정될 수 있다. 마켓플레이스는 이러한 이용제한사항을 해당 서비스화면에서 공지한다. 
④ 회원이 거래서비스를 통하여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마켓플레이스가 마련한 거래안전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를 완료하여야 한다. 마켓플레이스의 시스템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금결제 및 배송요청 등 거래(이후 “장외거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마켓플레이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1 조 삭제( ‘16. 6. 20) 

① 삭제( ‘16. 6. 20) 
② 삭제( ‘16. 6. 20) 
가.~나. 삭제( ‘16. 6. 20) 


제 12 조 (거래안전 서비스)

① 마켓플레이스는 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금의 수령, 보관 및 송금업무로 이루어지는 거래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거래안전 서비스는 거래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회원 상호간의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도모하고 구매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공하는 장치이므로 마켓플레이스가 거래안전 서비스를 통하여 판매사 또는 구매사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는 것은 아니다. 
②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거래안전 서비스는 기본적인 거래서비스에 포함된다. 회원이 거래안전 서비스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거래취소, 거래중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거래안전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대금보관으로 인하여 마켓플레이스가 취득하는 이자 등은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므로 회원은 마켓플레이스에 대하여 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대금송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수료는 대금을 송금하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거래안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거래 및 물품 또는 거래안전 서비스를 이용한 거래 및 물품에 대하여 거래안전 서비스가 종결된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항은 판매사와 구매사가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⑤ 판매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안전 서비스의 이용과 그 규칙에 동의하여야 한다.
⑥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거래안전 서비스를 오용, 악용함으로써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마켓플레이스가 거래안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상황 또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사의 물품등록 시에 제공되는 거래안전 서비스를 상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구매)

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구매요청 시 허위기재 및 오기 등 구매자의 과실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부분의 책임은 구매사에게 있다. (개정 ‘16. 6. 20)  
③ 구매요청 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구매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요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발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수령을 거부 할 수 없고, 기수령한 재화 또는 용역의 반품 및 대금지급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16. 6. 20)  


제 14 조 (판매)

①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양식 및 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판매 시 허위기재 및 오기 등 판매사의 과실에 의한 사유로 발생한 부분의 책임은 판매사에게 있다. (개정 ‘16. 6. 20) 
③ 판매하기로 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판매취소는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④ 판매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거나 구매사가 발주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지연?거부 할 수 없고, 구매사의 정당한 반품 등을 거부 할 수 없다. (개정 ‘16. 6. 20) 


제 15 조 (구매사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결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구매대금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온라인무통장입금, 쿠폰으로 결제할 수 있다.
② 구매사는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거래안전 서비스에 따라 마켓플레이스에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정보와 환불정보를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해당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은행 온라인 입금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구매사명과 입금자명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금자명란에 입금자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구매사가 물품대금을 잘못 입금하거나 입금정보를 잘못 기입하거나 기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위험과 책임은 구매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마켓플레이스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마켓플레이스가 지급하는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2차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제 16 조 (배송)

① 판매사는 마켓플레이스로부터 구매사의 입금 또는 대금결제에 대한 확인통지를 받은 후  약정한 기일 내에 배송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서비스화면에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발송일자, 배송형태, 송장번호와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단, 그 약정기일 내에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예상발송일을 판매관리툴을 통해 통보하여야 하며, 구매사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판매사가 물품을 운송할 경우 구매사가 물품을 수령하기까지의 위험은 판매사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판매사는 구매사가 하자(파손,멸실,부패 등)없는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물품의 포장, 운송업체의 선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거래서비스를 통하여 거래된 물품의 운송과 관련하여 판매사와 구매사, 운송업체,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의3 제1항에 따른 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6. 6. 20) 


제 17 조 (구매확정 및 송금)

① 구매사는 물품을 수령한 후 반품하지 않고 구매를 최종 결정하게 되면, 판매사에 대한 대금송금을 위하여 즉시 서비스화면에서 [구매확정]항목을 클릭해야 한다. 구매확정이 되면 회사에 보관의뢰한 물품 대금은 판매사에게 송금되므로 구매확정 이후에 발생하는 교환, 반품 등은 소비자와 판매사가 직접 연락하여 해결해야 한다. 
② 구매사가 물품수령일로부터 7일(7일 중 영업일이 3일 미만인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구매결정을 지연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고객이 반품, 환불, 청약철회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물품 발송일로부터 10영업일이 지난 후에 강제로 구매확정 처리를 한다. 
③ 마켓플레이스는 [구매확정]이 완료된 주문건에 대해 해당 주 마지막 영업일 혹은 판·구매사 상호간 정한 [결제기준일](주말·공휴일은 순연되며 사전예측 준비자금 초과 등 불가피한 경우 송금기일을 1일 연장 가능, 별도 약정시 약정 우선 적용)에 물품대금에서 거래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사에게 송금한다. 단, 마켓플레이스는 물품등록양식에 어긋난 등록, 허위등록, 판매가장등록,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또는 통신과금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매확정일로부터 최고 60일까지 송금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사가 물품판매에 관한 거래사실 증빙서류를 마켓플레이스에 제공하는 때에는 확인 후 송금처리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마켓플레이스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서비스화면에 별도로 게재한다. 
① 마켓플레이스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과 물품등록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공지한다. 또한, 마켓플레이스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거래의 성격, 판매실적, 회원의 특성 등 마켓플레이스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미리 수수료 조정 또는 면제 혜택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상자에게 고지 또는 약정한다. 
② 타 기관과의 연계시스템에 의한 전자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마켓플레이스의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판·구매사에 청구하거나 금융기관이 수금을 대행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제 19 조 (환급, 반품 및 교환)

① 판매사는 구매사의 주문에 대해 접수/승낙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매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매사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구매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판매사로부터 배송된 재화를 구매사에게 배송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다. 단 판매사, 구매사간의 별도 기간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에 의한다.  가. 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판매사에서 제공한 정보와 상이한 경우 나. 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을 경우 다. 재화가 구매사와 판매사간 합의된 배송기간을 경과하여 제공된 경우  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용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③ 단, 구매사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다. 
가. 구매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반품할 수 있다) 
나. 구매사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④ 제3항 제나.호 내지 제라.호의 경우에 마켓플레이스가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구매사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구매사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신설 ‘16. 6. 20)


제 20 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판매사가 구매사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한다.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가 구매사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개정 ‘16. 6. 20) 
② 마켓플레이스는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구매사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③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사가 부담한다. 판매사는 구매사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사가 부담한다.
④ 구매사가 소비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마켓플레이스는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회원사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개정 ‘16. 6. 20) 


제 21 조 (회원사 정보보호)

①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에 관한 정보수집 시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고, 가입신청서와 사용자 등록정보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회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당해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회원은 위 동의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수집한 회원사의 정보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및 서비스 기능 확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사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나. 계약이나 대금지급 등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회원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이나 마켓플레이스가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라. 마켓플레이스가 회원사에게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켓플레이스정보나 마켓플레이스에서의 거래관련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마. 법령에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이 가능한 경우 
바. 전자보증, 전자결제, 공인인증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사.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설 ‘16. 6. 20)
③ 회원사는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켓플레이스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회원사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⑤ 마켓플레이스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회원 정보를 보관하며, 이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가.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 정보를 보관한다.
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물품을 매매(등록, 판매를 포함)한 내역이 있는 판매사에 대하여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이 약관에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6개월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배송관련 주소, 대금송금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다. 마켓플레이스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마켓플레이스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판매사 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판매사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5년간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판매사 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라. 판매사가 마켓플레이스에 대하여 미결제수수료가 있는 경우, 그 수금을 위하여 수금완료 시까지 해당 판매사의 아이디(ID),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마. 기타 정보수집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 보유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까지 회원 정보를 보관한다.
⑥ 마켓플레이스가 제1항에 의해 회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신설 ‘16. 6. 20)
⑦ 마켓플레이스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는다.  (신설 ‘16. 6. 20) 


제 22조 (마켓플레이스의 의무)

① 마켓플레이스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서비스 제공 설비를 운용 가능한 상태로 항상 유지하여야 하며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 회원사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6. 6. 20)   
④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회원사에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⑤ 마켓플레이스는 수신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이메일)을 발송하지 않는다.
⑥ 마켓플레이스는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회원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한 책임을 진다. 단, 판매사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이를 입증하고 당해 판매사에게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설 ‘16. 6. 20)

 


제 23조 (회원사의 의무)

① 마켓플레이스는 안전한 마켓플레이스 이용 및 보안을 위하여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통한 전자서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당해 회원사에게 있다.
② 회원사는 당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회원사에 의한 사용자 ID, 비밀번호의 유출, 양도 및 사용 승낙 등 관리상 부주의로 인한 손실 및 손해에 대해서는 당해 회원사가 책임을 진다. 
③ 회원사는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마켓플레이스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책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회원사 간 부당거래 시 회원사는 거래소 또는 보증기관, 금융기관에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⑤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허위, 가장, 신용카드결제시스템 또는 통신과금시스템만을 이용하기 위한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삭제, 취소하거나 중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한 회원사가 부담한다. 또한 이 같은 경우에 회원사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⑥ 회원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 도용 
다. 마켓플레이스에 게시된 정보의 임의 변경 
라. 마켓플레이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바. 마켓플레이스,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삭제( ‘16. 6. 20)  자. 마켓플레이스가 제공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게 사용할 경우


제 24 조 (대리 및 보증의 부인)

① 마켓플레이스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사를 대리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며, 마켓플레이스가 명백히 그 대리권한을 증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행위도 구매사 또는 판매사의 대리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②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의사와 판매의사의 진정성, 대상 재화나 용역의 존재나 완전성, 안정성, 적법성 및 타인의 권리에 대한 비침해성 등 일체를 보증하지 않는다. 
③ 마켓플레이스는 마켓플레이스에 하이퍼링크방식 등으로 연결된 여타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대하여 보증책임이 없으며 그러한 사이트와 회원사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④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이 게재하는 물품설명 등의 제반 정보를 통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의 내용이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고, 거래취소, 거래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5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마켓플레이스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마켓플레이스에 귀속한다.
② 회원사는 마켓플레이스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정보 중 마켓플레이스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마켓플레이스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6. 6. 20)   
③ 회원사가 창작하여 마켓플레이스에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원사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게시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사 본인에게 해당된다.
④ 마켓플레이스는 약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6. 6. 20)
⑤ 회원사의 게시물에 대해 제 3자로부터 저작권 및 기타 권리의 침해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마켓플레이스는 해당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물에 대한 법적 문제가 종결된 후 이를 근거로 마켓플레이스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임시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게재할 수 있다.


제 26 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마켓플레이스는 회원사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한다.
② 회원사간에 발생한 전자거래분쟁에 관한 분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3 제1항에 따른 거래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6. 6. 20)
③ 마켓플레이스와 회원사간 약관, 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해석과 관할 법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 (개정 ‘16. 6. 20)




부 칙 제1조 (적용일자)

가. 본 약관은 2014년 9월 24일부터 시행됨.
나. (일부개정) 2016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
다. (일부개정) 2019년 8월 01일부터 시행됨.